법령 세무사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6. 15. 선고 2020누36818 판결
  [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5도8490 판결
  [세무사법위반]〈무자격 세무대리 사건〉[공2020하,1285]
   세무사법위반
   세무사법 형법

2019년
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6. 14. 선고 2018노1692 판결
  [사기·조세범처벌법위반·세무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고단5681, 2018고단1277(병합), 2018고단1586(병합), 2018고단2158(병합) 판결
  [사기·조세범처벌법위반·세무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
  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

2015년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5. 22. 선고 2015노129 판결
  [세무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세무사법위반
   세무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3다35788 판결
  [약정금]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〉[공2015상,677]
   약정금
   세무사법
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. 13. 선고 2013고정2282 판결
  [세무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세무사법위반
  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. 선고 2012나54692 판결
  [약정금][미간행]
   약정금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

2010년

9.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고5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직무유기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인정된죄명:강요방조)·공무상비밀누설교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4, 2008. 9. 25.
  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
   공인회계사법제2조등위헌소원
  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세무사법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도6712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세무사법위반][공2007하,1970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
   세무사법 형법

1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. 7. 25. 선고 2007노121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세무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
  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. 1. 4. 선고 2006고단3517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세무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
   세무사법 형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도1278 판결
  [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기·사기미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세무사법위반][공1996.11.1.(21),3258]
 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세무사법위반
   세무사법 소득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도217 판결
  [세무사법위반][공1994.6.15.(970),1740]
   세무사법위반
   세무사법